오늘은 일본경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최근 주가와 물가, GDP 등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0년 만에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경제가 직면한 총수요 부족과 임금 정체, 반도체 산업의 기회와 위기 등을 살펴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본경제의 현재 상황과 전망,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경제, 30년 만에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
니케이 평균 주가 최고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본은행의 목표물가인 2%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2분기 GDP(속보)도 연율로 6% 성장하는 등 일본경제가 예상 이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일본경제가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총수요의 부족과 임금의 정체입니다. 총수요의 부족은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의 정체는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제도적 요인, 국제경쟁력의 상실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의 성장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수요 부족,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의 감소
일본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총수요의 부족입니다.
총수요는 민간투자, 민간소비, 정부지출, 수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민간투자와 민간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민간투자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주택투자로 구성되는데, 일본의 민간투자는 1990년대 초반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본의 GDP성장률 하락은 주로 자본축적의 정체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국민의 소득과 임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의 민간소비는 1997년 소비세 인상과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디플레이션과 임금 정체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임금 수준은 1997년 월평균 37만 2천 엔이었지만, 2022년에는 32만 6천 엔으로 19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일본의 임금수준이 전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실질임금의 하락은 민간소비를 직격했습니다. 팬데믹 위기 이전의 2018년 실질소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3년 6월의 실질소비지수가 94.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경제가 호경기임에도 소비는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수요의 부족은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기 위해서 명목임금 3%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경제가 호경기 국면에 있음을 밝힌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 보고에서 국내수요의 기여도가 -0.3%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총 수요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수요의 부족은 또한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디플레이션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일 임금이 높아지지 않고 국민의 소득과 소비가 늘지 않아서 총수요가 부족해지면 일반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더욱 억제합니다.
따라서 총수요의 부족과 디플레이션은 일본경제에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금 정체,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제도적 요인
일본의 임금 정체는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는 평균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평균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구성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일본의 총 고용자 중 여성은 44.4%, 고령자(65세 이상)는 13.9%, 비정규직은 37.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 일본의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8%, 서비스업의 비중은 69.5%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일본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고령화, 주주중시의 기업지배구조, 외부노동시장의 미발달 등이 있습니다.
고령화는 일본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600만 명으로 전년대비 42만 명 감소했으며, 노동력은 6,700만 명으로 전년대비 100만 명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2020년의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0.6%로 추정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낮으면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임금 상승의 여력이 줄어듭니다.
주주중시의 기업지배구조는 일본의 기업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은 전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와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기업의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노동자의 나이와 경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노동자의 안정감과 충성심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지배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과 고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화와 무역자유화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은 임금과 고용을 더욱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노동시장의 미발달은 일본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노동시장이란 기업 간의 노동자 이동을 의미합니다. 외부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은 노동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부노동시장은 미발달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노동자는 기업에 평생투자하는 식의 정년제와 종신고용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이동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임금체계를 고착화시킵니다.
또한 일본의 기업은 노동자의 능력과 성과보다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낮춥니다.
반도체 산업, 기회와 위기
일본경제가 총수요 부족과 임금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의 성장과 융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기술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핵심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의 재료와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반도체 재료의 시장점유율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의 시장점유율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일본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기업인 TSMC, 인텔, 마이크론, 삼성 등이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건설을 위해 2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일본의 반도체 재료와 장비 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늘려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설비투자만 아니라 TSMC가 쿠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일할 대졸 사원의 초임을 일본 국내 기업에 비해 40% 높게 책정해서 일본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자동차, 의료, 에너지, 국방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위기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일본은 반도체의 재료와 장비 분야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대만, 한국 등의 경쟁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반도체 제조기업인 소니, KIOXIA, 후지전기 등은 3조 5천억 엔 정도의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TSMC, 인텔, 마이크론, 삼성 등의 투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일본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부족과 유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인력은 2019년 기준으로 17만 명 정도이지만, 이는 미국의 37만 명, 중국의 71만 명, 대만의 27만 명, 한국의 25만 명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인력은 해외 기업에게 빼앗기거나 유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TSMC는 일본의 반도체 인력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며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한 방안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총수요 부족과 임금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체 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의 성장과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기업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 재분배, 소비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본은행은 목표물가 달성을 위해서 제로금리정책, 양적완화정책, 이차원 금융완화정책 등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양성과 유치,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지원, 반도체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은 반도체의 재료와 장비 분야에서의 강점을 유지하고,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기업은 반도체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일본 대학과 연구소는 반도체와 관련된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경제는 30년 동안 총수요 부족과 임금 정체의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의 성장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총수요 부족과 임금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경제는 다시 비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판단의 참고사항이며, 본 내용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해 바투가와 작성 필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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