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DC 도입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
- CBDC 도입은 금융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 중앙집중식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할 가능성 상존
- 국가마다 CBDC 도입 목적에 따라 CBDC의 형태나 구성도 달라질 전망. CBDC 도입이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CBDC가 어떤 모습으로 출현되고 구축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최근 각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CBDC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CBDC 도입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CBDC 도입 영향
CBDC 도입은 금융효율성과 통화정책 효과를 확대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 소지 및 시중은행에는 자금중개기능 약화와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CBDC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은??
CBDC 도입의 기회로는 거래결제 과정의 단순화로 거래 비용 절감과 금융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저소득·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시킬 수 있는데 금융포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관련 논의가 좀더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 확대, 민간 유동성 공급의 신속한 정책 실행과 유통 경로 추적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CBDC 도입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절감될 경우, 기존의 소액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액 거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줄여줄 뿐 아니라,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여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쉽게 복제되거나 위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CBDC 도입은 리스크도 도사리고 있다!!
CBDC 도입의 위협으로는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익명성이 제한되는 경우 거래내역이 원장에 남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민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은행 측면에서는 CBDC 계좌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이 대거 중앙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는 은행의 예금 감소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의 신용 창출을 위협할 수 있다.
CBDC가 도입되면 기존의 현금이나 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어,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금융권이 차지하던 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의 지급, 결제, 환전 등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민간의 거래 내역을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CBDC는 국가마다 도입 목적에 따라 형태나 구성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CBDC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이를 관리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CBDC 도입이 금융,통화에 미칠 파급력
CBDC 도입은 지급결제, 은행·기업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 등 금융산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CBDC의 도입 영향을 지급결제부문과 통화정책, 금융 안정· 발권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급결제 부문
지급결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별도의 청산 기관과 담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전자업자와의 송금 서비스 경합이 불가피하고 소액결제시스템의 필요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통화정책 측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CBDC의 도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해외 자금 이체의 편의성과 금융 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의 이자 부과시 은행의 예금 감소에 따른 신용 공급 여력을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마이너스의 금리 부가가 경기 위축 시기에 현금 소진을 통한 내수 부양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금융 안정· 발권 측면
금융 안정· 발권 측면에서는 CBDC의 발행이 확대될 경우 현금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ATM 등 관련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소외 계층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디지털 취약 계층에는 또다른 소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BDC 도입으로 인해 금융 시장이 더욱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CBDC는 국가별로 도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CBDC의 특성과 영향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은행관점에서의 영향
| 내용 | 영향 | 연준의 기능 |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이슈 | 디지털 달러 vs. 디지털 위안화 |
|---|---|---|---|---|---|
| 은행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부실화될 가능성 | 연준이 개인 자금을 직접 관리할 경우 시중은행의 역할 감소 및 수익 창출원 상실 등 부작용 우려 |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전통적인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 |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디지털 위안이 선제적 우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기존처럼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 |
| 은행들의 부작용 | 은행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전통적인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 |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치된 계좌,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자 지급 유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 | 디지털 달러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스템 작용이 가능할지 여부 | ||
| 자금 이동과 관련된 이슈 | 이자 지급시 은행의 예금 인출의 우려와 연준의 관리 및 처리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됨 | 기존에는 시중 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구현되는 구조였으나 만약 디지털 달러로 전환될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 |||
|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이슈 | 디지털 달러가 신속하고 안전한 가운데 저렴한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CBDC 기회 및 위협 요인 분석
| 기회 요인 | 내용 |
|---|---|
| 결제 과정 단순화 | 거래 비용 절감 및 금융 효율성 향상 |
|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 확대 | 민간 유동성 공급의 신속한 정책 실행과 유통 경로 추적 가능 |
| 지하 경제의 양성화 기여 |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불법 자금 추적이 용이하고 세수 창출 가능성 확대 |
| 위협 요인 | 내용 |
|---|---|
|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 익명성 제한으로 중앙은행이 민간 거래 내역 살펴볼 수 있음 |
| 시중은행 위기 | CBDC 계좌는 안전자산, 시중은행 예금 대거 중앙은행으로 이동 가능 |
| 자금 중개 기능 약화 | 은행 예금 감소는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대출 여력 축소는 민간 부문의 신용 창출을 제약할 수 있음 |
| 카드사와 간편 결제 회사의 수익 악화 | CBDC의 이용이 전자 지갑을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를 쓰지 않고 앱을 이용해 바로 상대방의 전자 지갑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음 |
CBDC 도입이 현행 시스템에 미칠 영향 예측
| 내용 | 안정성 | 신용리스크 | 운영리스크 | 효율성 | 이용자 편의성 |
|---|---|---|---|---|---|
| CBDC 도입과 현행 시스템 비교 및 영향 | 중앙은행 또는 복수 분산원장방식으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음 | 현행 시스템은 지급은행과 수취 은행간 차익 포지션 결제시점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됨 | 중앙은행의 직접 제공 또는 지원으로 거래가 확대되며 운영 리스크의 발생 경로가 확대될 가능성 | 중앙은행의 거래 승인 계좌이체만으로 지급 완료되나 현 송금 등 지급 처리 시간과 큰 차이는 없음 | 지급 수단을 이용하는 절차는 기존과 큰 차이 없음 (단, CBDC 지급 서비스에 낮은 수수료 부과시 영향) |
CBDC 도입이 통화에 미칠 영향
| CBDC 발행시 파급 경로 측면 | 은행예금 감소에 따라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 약화시킬 가능성 |
|---|---|
| 은행들은 예금 감소에 따른 자산 축소와 조달 비용 확대, 보수적인 고객 평가 등으로 신용 공급이 제약될 수 있음 | 통화정책 수단 측면: 위기시 CBDC 계정을 통해 민간(가계, 기업)에 자금 공급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 수월하고, 효과가 즉각적일 수 있음. 공개시장운영 측면: CBDC 도입에 따른 금융권역간 등 지준 수요 변동이 발생하면서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운영에 변화를 줄 수 있음. 은행 예금을 CBDC 로 교환·보유할 경우 은행의 지준 수요에 변동을 초래, 지준금과 일대일 교환 허용될 경우 은행과 가계 및 기업간 단기 대차거래가 늘어날 수 있음. |
| CBDC 이자 지급시 측면 | 은행 여수신 금리 하한 및 시장금리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 |
|---|---|
| 중앙은행이 CBDC 에 일정수준의 이자를 지급은 은행 예금 이탈 증가로 이어지며 은행의 신용 공급 여력을 저하시킬 가능성 | CBDC 금리 수준이 은행 여수신 금리의 하한 및 시장금리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 마이너스 금리 지급시 CBDC 잔고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해 민간의 CBDC 계정 잔고를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경기가 위축될 경우 소비 등 내수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음. |
!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판단의 참고사항이며, 본 내용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해 바투가와 작성 필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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